“헌재 장기 미제사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_베토와 아들 마켓_krvip

헌법재판소에 2년 이상 계류된 장기미제 사건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제 사건은 2011년 48건에서 올 7월 1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장기 미제 사건은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으로, 5년여 간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