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론스타, 외환銀 매수 원인무효되나? _포커 주문 목록_krvip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외환은행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궁금증과 파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조작됐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인수는 어떻게 될까요? 론스타의 개입여부가 관건입니다. 박찬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 매각 원인무효를 주장해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위원장): "금감위의 판단 근거가 된 BIS비율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조작된 자료라면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내린 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원천무효화 하려면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입 당사자인 론스타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이럴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찰이 론스타 기소와 함께 보유 주식 몰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론스타의 유죄가 입증되면 이해당사자인 소액주주들이 민법 108조의 통정에 의한 원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이던지 가장 중요한 것은 론스타의 개입 여부. <인터뷰> 안식(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그런 정황과 증거들이 확보돼야만 원천적 무효 혹은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론스타가 매각 자문사와 외환은행 임직원, 정부 관계자 등에 뇌물을 제공하고 공모해서 BIS 비율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3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