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눈치보여 국민참여재판 기피”_프렌지 슬롯 게임_krvip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38.5%는 판·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피고인 가운데 35.7%도 같은 이유로 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재판은 일반 재판과 비교해 준비나 진행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판·검사들이 이를 꺼릴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판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