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문답 _포커를 치는 사진 이미지_krvip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불안 등으로 올해 거시경제 전망치를 수정했지만 정부가 성장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 장관과 문답. --'747' 전략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인가. ▲당초 3월에 전망할 때는 유가가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규제완화 및 감세 등을 통해 여건을 개선하면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가가 그 이후 50%나 더 올랐고 앞으로도 쉽게 내려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2012년까지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을 바꾼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규제완화나 감세, 법.질서 확립 등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그럼 7% 성장은 2012년에야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그전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마지막에는 7% 성장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상반기 경제운용을 평가해달라 ▲우리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최근 3~4년간 경상흑자가 매년 반으로 줄어들고 외채도 지난 2년간 규모가 배로 늘어났다. 대외균형이 깨지면 소규모 개방경제는 견딜 수가 없다. 균형을 이탈한 대외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환율에 대해선 오해가 좀 있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인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뿐이다. 환율은 안정적으로 운용해왔다. IMF도 그렇게 평가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대외균형보다는 물가안정을 추구하게 됐다. --유동성이 물가 상승 요인이 됐나. ▲과잉유동성 여부는 경제사정에 따라 다소 다르다. 최근 M2(광의통화) 성장이 경제 성장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동성이 많을 때에 작을 때보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신건전성 문제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답변할 것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M2 증가속도가 너무 가팔랐다. 유동성 증가가 대출증대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앞으로 급속도의 대출 회수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M&A 관련 대출을 즉각 통제하거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바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M&A 관련 대출은 심사 기준 강화를 고려하겠다. --교통.물류체계 개편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그동안 수송구조가 도로 중심으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철도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철도 운영 체제를 바꾸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선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 국토해양부가 물류 총괄 부서가 됐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물류 다변화가 대운하도 염두에 둔 것인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대운하 문제는 실현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지금은 철도나 연안 해운 비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 경제권 구상이 모호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지역 균형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행정 단위별 발전 계획을 만들었다. 7월 말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전기.가스 요금 어떻게 오르나.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구체적인 안은 아직 검토중이다. 원유값과 석탄값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 흡수하고 불가피하다면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