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육료 노린 어린이집 허위 등록 아동 만 명 추정”_조커가 오스카를 수상했다_krvip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원거리에 살고 있는데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처럼 허위 등록된 아동 수가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등록됐던 영유아 가운데 5천 7백여 개 어린이집 7천 5백여 명이 보육료 76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실제 이 가운데 98명을 현장 조사해 83명이 국외 체류 중 허위 등록해 보육료 7천 9백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거주 광역자치단체가 달라 허위 등록이 의심되는 아동 수도 2천 백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62명을 현장조사한 결과 55명이 1억 2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 대부분은 허위 등록된 아동의 부모와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등록한 뒤 보육료 중 일부를 떼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50여 개 어린이집이 보육료 지급 기준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이던 교사 252명을 허위 등록해 7억 7천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현장조사결과 적발된 어린이집들이 부정수급한 보육료 전액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운영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명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해 현장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