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5개 부실생보사 대주주 사재출연 요구 _산토스의 포커 게임_krvip
국내외 매각대상인 5개 부실 생명보험사의 대주주들에게도 정부가 사재출연을 포함한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동아와 태평양,한덕,조선,두원 등 5개 부실 생보사 사장들과의 면담에서 대주주가 어떤 형식으로든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른 시일 안에 부실분담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5개 부실생보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회사마다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금 100% 감소로 대주주가 지분율 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삼성과 대우그룹이 구조조정을 위해 총수가 대규모 사재를 내놓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앞으로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사재출연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위는 또 5개 부실생보사 인수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실시해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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