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환경‘ FTA 재협상 압박 _포커 엠 레시페_krvip

<앵커 멘트> 다음달 한미 FTA 정식 체결과 양국 의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 환경 분야 합의의 틀을 흔들 수 있는 신 무역 정책에 미 의회와 정부가 합의했습니다. 미 정부는 특히, 이를 한미 FTA에 적용할 것이라고 공식 천명하고 이 분야 재협상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무역 대표부는 오늘 비공식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신 무역 정책이 한미 FTA에도 적용된다고 오늘 공식 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 있어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 무역 대표부측은 이같은 상황은 이미 해당 관계국들에 설명했고 논의해왔다는 말로 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권국으로서 신 무역 정책을 거부할 권한은 있지만, 그럴 경우 미 의회에서 FTA 비준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무역 대표부는 노동의 경우, 국제 노동기구의 5개 기준을 환경의 경우, 7개 국제 환경 협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신 무역정책에 미 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복 조처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를 한국이 받아들여도 불리할 게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트로이 스탠거론(워싱턴 한미 경제연구소 의회 통상 국장): "아동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 등은 이미 한국이 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무 장애가 못 됩니다." 워싱턴의 통상 관계자는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무역 정책은 강력한 제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될 경우, 내정간섭 논란 등 대형 통상 갈등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우려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