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고용보험 적자’ 등 올해 감사계획 의결_출산 휴가로 돈 버는 방법_krvip

감사원이 지난 정부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원의 올해 성과·특정사안·기관 감사 등의 계획이 담긴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내년 성과·특정사안 주요 감사 과제 중 하나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 지급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안정성 강화 대책으로 지급 수준이 인상됐고,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2018년 이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 감사는 지난해 감사 계획에도 포함됐지만, 실시되지 못하고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감사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국가 통계 시스템 점검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연간감사계획의 세부 내용을 다음 달 1일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