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리 담임교사는 빠져라?”…교육부 검토 중_브라질 최초의 카지노 이름_krvip

학교폭력 건에 대해 담임교사가 사안을 조정할 수 있는 '담임종결 절차'를 교육부가 학폭 처리 매뉴얼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담임종결'이란 명칭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이라는 태도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교육적 지도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학교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까지도 형벌적 조치를 내리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시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인 이른바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사안처리 및 초기대응 절차' 매뉴얼에서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학폭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안 처리 전 확인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도 이에 응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다.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거나 피해·가해학생측 모두 학폭위 접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담임교사가 이를 마무리짓는 것을 뜻한다.

교육당국은 그러나 담임교사가 화해를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양측에 종용하면서 피해자측이나 가해자측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고 종결 처리 이후 피해자측이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는 사례도 많아 담임종결 절차가 다툼을 조정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담임종결로 처리됐는데 가해자 측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측이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담임종결 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담임종결'이란 명칭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희박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자문에 따라 현재 연구 중인 '학교폭력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종결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형벌적 조치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교육적 지도 과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면 학생간에 발생한 아주 사소한 다툼까지도 모두 학폭위에서 다뤄지게 되고 담임교사가 개입해 이를 조정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의 한 학폭 담당교사는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싫어 충분히 화해가 가능한 경미한 사안인데도 아예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있는 절차마저 없애버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사안 발생 시 사전 협의, 중재, 화해보다는 무조건 학폭위를 통한 법적 수단을 선호하는 비교육적인 현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행정잡무에 시달리는 담임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사소한 다툼까지 학폭으로 처리하느라 더욱 가중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남 지역교육청의 한 학폭 담당 장학사는 "담임종결은 다툼이 있을 때 중재와 화해를 시도해 가장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라며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해야지 무턱대고 없애버리는 것은 교육을 행정으로만 보는 시각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담임종결 절차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닌 학폭 처리 절차상의 행정적인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폭 처리과정에서 담임의 결정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며 '담임종결'이라는 명칭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