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_마인크래프트 베타 버전을 얻는 방법_krvip

로스-레티넌 하원의원 주도..양당서 8명 동참 미국 하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반발해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소위원회 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은 국무부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제안했다. 법안 명칭은 '북한 제재 및 외교적 비승인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3)이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쉐벗(공화·오하이오) 의원을 비롯해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레너드 랜드(공화·뉴저지), 트렌트 프랭크(공화·애리조나),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거스 빌리라키스(공화·플로리다), 랜디 웨버(공화·텍사스), 제프 던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공화·민주당 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법안에서 "최근 감행된 3차 핵실험은 북한 정권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며 미국의 이익에도 위협이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명을 내고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북한 정권의 적의를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며 북한이 핵무장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징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부 등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더 가혹하고 의미 있는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버지(김정일)나 할아버지(김일성)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야욕을 버리라는 국제 사회 전반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핵 기술을 이란, 시리아 등 '불량 정권'(rogue regimes)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 동맹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처한 만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변함 없는 지원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앞서 미국 본토가 공격받아 화염에 휩싸인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돌자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한층 강력하게 제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됐으며 지난해까지 4년째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가 실제 입법화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의회는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 때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