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 초.중학생 종합건강검진 반대 _자유 시장 완전한 포커 게임_krvip

의사가 학교를 방문, 문진 위주로 이뤄지는 현행 초중학생 체질검사를 종합건강검진 형태로 바꾸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보건당국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초중학생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3년마다 의료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원은 의견서에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집단검진을 질병발생률이 가장 낮고 건강한 집단인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원은 학교집단검진이 과거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법과 결핵예방법에 의거해 수십년동안 실시돼 왔으나 지난 99년 국민생활수준의향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폐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