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훈 앵커 :
은행과 증권 보험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들의 업무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장벽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집니다. 금융개혁의 세부 추진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김대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회 기자 :
지금까지는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서만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 부터는 모든 은행이 발행할 수 있고 증권회사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있게 됩니다. 현재 종합금융사만 하고 있는 기업어음 인수업무를 증권회사에도 허용하는 대신 종합금융사는 국공채 매매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생명보험회사가 상해보험을 취급하게 되고 손해보험회사는 질병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구분이 없어집니다. 각종 수수료와 금리도 큰폭으로 자율화 됩니다. 증권회사가 주식을 매매해주고 받는 수수료도 0.6% 이내로 제한돼 있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증권회사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의 자유저축성 예금의 금리도 올해안에는 완전 자유화 됩니다.
⊙원봉희 (재경원 금융총괄심의관) :
이번 조치가 우리 금융기관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금융시장은 시장원리에 충실한 한차원 높은 효율적인 시장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김대회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이 외국돈을 끌어쓰리가 한층 쉬워지고 금융기관들은 부실여신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기관들의 경영 자율화 문제 등 중장기 과제는 시간을 갖고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