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안 보고서 입수…사실상 ‘백지화’ _부자 노인 픽스를 얻을 수 있는 앱_krvip

<앵커 멘트> 국세청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국세청 개혁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국세청 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은 흐지부지됐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에 만들어진 국세청 조직개편안 연구보고섭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 야심차게 추진한 국세청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국세청의 비리를 감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3단계 조직 구조를 2단계로 변경하는 혁신적인 방안도 있습니다. 또 세무서 107곳을 63개의 광역세무센터로 대폭 줄이고 인력 4천명 가량을 축소하라는 구조조정 방안도 담겼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국세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조직안정 논리 등에 밀려 백용호청장 시절에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인터뷰>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내용 자체가 암만해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중도 퇴진한 역대 청장은 모두 8명. 최근에도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개혁의 목소리는 지금도 높습니다. <인터뷰> 이경환(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 : "국세청은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권력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고 무엇보다 부패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기때문에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9억원 가량의 국민세금을 들여 외국계 컨설팅기관에 의뢰해 만들어진 보고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감한 내용은 빼고 부분 공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