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_메가베트 가치는 얼마인가_krvip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결정적인 문제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감사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 부족과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사례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하천공사 시설 규모와 관련해 지난 2009년 7월 국토해양부에서 새로 고시한 계획 홍수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해 420 억원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제점으로 드러난 20개 사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등 여러 부처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해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잘못 수립했을 경우 막대한 비효율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 해 1월 감사에 착수한지 1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