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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첩 신고 포상금을 현행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현재의 1억 5천만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법무부는 안보 위해 사범의 활동수법은 지능화되는 반면, 국민의 안보의식은 느슨해져 관련 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