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탈북자 관리…대책 시급 _포커 게임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서류_krvip

⊙앵커: 문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에 밀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탈북자들의 해외여행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탈북자들의 북한 재입국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에 밀입북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가운데 가족을 만나려고 밀입북하는 경우가 있고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입국한 유 모씨의 경우 2000년 다시 입북해 대남방송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96년 입북했던 남 모씨도 이후 북한으로 들어가 협동낭장 지배인으로 일하다 재입국해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이 탈북자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해 이른바 쪽지지령전략도 구사하고 있다고 탈북자단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 본인이 밀입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외체류기간의 활동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때 탈북자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으로 탈북자사회 전체의 불신을 던져 선량한 탈북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영서(남북사회 복지실천운동본부): 두리뭉실해서 같이 다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탈북자는 탈북자이지 절대로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자: 지난 9월 말 현재 입국한 탈북자는 5900여 명. 이들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입북에 대한 대책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