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 재판없이 테러 용의자 구금 불가 판결 _포커스타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_krvip

영국 대법원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대 테러법에 근거해 재판이나 영장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금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영국 최고 사법기관인 상원 법관의원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혐의 사실만을 갖고 대 테러법을 근거로 정부가 9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구금한 것은 민주적 규범이나 유럽 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대 테러법은 내무부가 국제테러 범죄에 관련된 외국인들이 영국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영국정부는 테러혐의로 구속돼 있는 9명의 이슬람인들을 석방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