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2014 회계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행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협상도 앞으로 2주 안에 타결돼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워싱턴으로 가봅니다.
김성진 특파원!
이번 갈등의 뇌관은 결국 '오바마-케어'아니겠습니까?
<질문> 도대체 오바마 케어가 뭐고 왜 정치권을 이렇게 갈라 놓은 거죠?
<답변> 미국은 아시다시피, 민간 의료보험 중심인데,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한탄이 나올만합니다.
이런 무보험자들에게 정부와 기업 부담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오바마-케어의 핵심입니다.
3년 전 정치권이 합의했고 대법원도 법 정신에 맞다고 판결했지만 공화당이 막판 반댑니다.
의회예산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 지출만 1조 7,600억달러, 우리돈 1,900조원 정도로 추산하는데, 공화당은 백악관이 납세자 주머니 털어서 미국을 사회주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백악관은 공화당을 이미 끝난 일을 뒤엎으려는 무정부주의라고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 미국 시민, 주재원, 관광객 여러가지 불편할텐데, 어떻습니까?
<답변> 연방 정부 공무원 100만 명 정도가 할 수 없이 무급 휴가를 갔습니다.
국방, 치안 등 일부 핵심 업무를 빼면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국립의료기관, 국립공원 같은 시민들의 접촉 빈도가 높은 곳이 문을 닫거나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의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할 소아 암환자가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할 형편입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 미국 정치 하면 지금껏'타협', '대화' 이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답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그런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20일부터 불과 열흘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예산을 뺏다 넣었다 다섯 차례나 탁구 치듯 반복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식 예산이 아닌 단기 잠정예산을 막판까지 가서야 통과시켰고 연방예산 자동삭감 이른바 시퀘스터 협상 때도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셧다운 시작 이틀만에 대통령과 공화당이 만났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오히려 사태 장기화 우려는 커졌습니다.
사실 물리력을 안 쓸 뿐이지 반대하고 보는 '대화 실종'의 정치가 현재 미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질문>미국 연방 정부 업무 중단이 처음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전보다 타격이 더 클거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답변> 연방 정부 부분 업무 중단은 1976년 이후 이번이 18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클린턴 시절에 21일 동안 있었죠.
그 때는 미국 경제가 좋았고요, 세출 예산 일부가 통과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통과된 예산이 전혀 없고 금융 위기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미국과 유럽 등 증시가 약셉니다.
<질문> 정부 업무 중단도 문제지만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이는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답변> 사실은 진짜 뇌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입니다.
미 연방정부, 지금까지 의회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승인받아 재정 적자를 메워 왔습니다.
현재 한도는 16조 7천억 달러 입니다.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이 한도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현금만 쓸 수 있는데, 금고가 거의 비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미 재무부가 300억 달러 정도 겨우 갖고 있는데 오는 17일 쯤, 잘 버텨도 이달 말이면 바닥납니다.
더 이상 빚을 못 갚게 되면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 이른바 디폴트를 맞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IMF가 미국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증액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정치권이 미국을 그토록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겠느냐는 기대 정돈인데요, 구체적인 협상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