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한미 정책금리차 과유불급” _페이 라인 할로윈 슬롯_krvip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어제 저녁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향후 금리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며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할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경기 부양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강 장관은 이어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4.9%인데 고정투자는 2.6%에 그쳤다면서 획기적인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계속 하향 추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성장에 우선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전달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7% 성장 능력과 물가는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 강 장관은 과거 경상수지는 악화되는데 환율은 절상되면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그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통화금융정책과 관련해 재정부 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환율정책은 재정부가 주무부처로 법률에 정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4조 8천억원에 이르고, 올해도 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감세정책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감세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을 민영화하지 못하는 것도 대기업 등을 빼면 외국인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을 우선 민영화한 뒤 소유권은 주식시장의 여건을 봐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종합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 장관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