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무부 주주대표소송 남발 우려는 허구” _중재자 게임 카드 카지노_krvip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주대표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재계와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년간 각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건까지 포함해도 모두 4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장법인에서 제기된 대표소송 20건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한 소송은 14건에 그치는 등 소송 제기 건수가 너무 적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저조한 것은 소송 제기에 필요한 지분과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중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