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미신고시 생계안정비용 미지원 _선생님이 소년을 카지노로 부르는 영화_krvip

가축 사육농이 전염성 질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생계 안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나 정밀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또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을 소유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하더라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