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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새롭게 밝혀진 김근식의 2006년 성범죄 혐의가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정한 치료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의미합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전이나 이후부터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전문의 진단·감정을 거쳐 치료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출소 시에 집행됩니다.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오늘(19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