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의미 퇴색돼선 안돼” _리눅스로 돈 벌기_krvip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오늘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 사회의 후진적 정치체제를 개선하려는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쉽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의미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헌재의 오늘 결정은 현행 헌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고 헌법이나 제도는 앞으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앞으로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토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