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책임자 처벌하라”…정부 배상 소송 확대될 듯_카지노의 큰 개_krvip

[앵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조사단의 발표에 포항 시민들은 지진을 유발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포항지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정에 나와서 제대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실제 올해 초 시민 천삼백 명은 정부와 지열발전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 사람에 하루 5천 원에서 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포항 시민이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송 규모는 수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적피해에 따른 보상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주택파손 등의 자산피해는 2천2백억 원이 넘지만, 반 토막난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해까지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피해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또 공장과 상점의 영업손실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더 늘게 되고 소송기간도 얼마나 길어질 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변호사 : "공시지가가 (정리되면) 수리비와 더불어 재산 하락분을 손해에 포함시켜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숨긴 정부와 발전소 측에 대해 형사 소송도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수 년에 걸친 대규모 소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