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장벽 낮춘다…보험·부동산신탁 신규인가 전망_근육을 얻기 위한 운동_krvip

당국의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은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평가위는 앞으로 반기마다 1개 금융업종의 진입 장벽을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거쳐 업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업종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이번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는 다른 업종보다 오랫동안 신규 인가가 없어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다음 달 말쯤 경쟁도 평가가 끝나면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보험업도 소액 단기보험사 등 신규 인가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평가위는 올해 4분기에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고, 내년 1분기까지 모든 업종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쟁도 평가에서는 금융회사의 수와 자산 규모, 이익 구조, 시장 집중도 등이 정량 평가로 이뤄지고, 산업환경 변화, 규제 체계,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도 이뤄집니다.

평가위는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업종에 대해 신규 인가가 필요하다는 등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평가위의 평가 결과와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위는 금융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11명(임기 2년)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과 혁신'을 함께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