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감사 폐지, 지방감사원 신설해야” _동전 훔치는 슬롯 게임_krvip

<앵커 멘트> 경기개발연구원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 등 중복 감사를 폐지하고 지방감사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청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지자체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 행정 각 부처의 감사가 3중,4중으로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광역시.도가 각 기관들로부터 받은 감사 일수는 평균 넉달. 지자체들이 감사에 시달리면서 지방의 자율성이 저해된 것은 물론 민원 업무마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습니다. <인터뷰> 최문경(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국정감사의 경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지방의회와 중복되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수직화하는 행정 각 부처의 감사를 가능한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도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지방감사원을 설립해 회계감사와 성과검사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맡고 있어 이번 보고서는 향후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