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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올해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무역보복법안인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습니다. 일단은 일본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무역이 보호주의로 흘러 교역량이 감소한다면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철강을 비롯한 일부 수출품목에서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업체간 가격경쟁보다는 국가간 협상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불공정 거래라는 빌미를 제공할 사안들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두고, 정부의 통상관련 조직과 기능도 재정비해서 대외교섭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겠습니다. 오늘 경제전망대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집중진단하고,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실업정보를 짚어봅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김은상 사장을 만나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도 들어봅니다. <국가신용등급 상승> ① 우리경제 무엇이 달라지나 영국의 피치 IBCA에 이어 미국의 스텐더드 앤 푸어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수준으로 끌어올림에 따라 경제회복을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신용등급 상승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알아봤습니다. <연규선 기자> 한빛은행은 지난주에 외국은행으로부터 2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이 은행이 체결한 외화 차입 계약섭니다. 1년 동안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수수료를 포함해, 국제 기준금리인 리보에 3.35%를 더한 7.7% 수준. 은행측은 지난해 외화 차입 금리가 보통 리보 플러스 5%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2% 정도 낮은 금리라고 설명합니다. <2월에 차입할때는 금리를 더 내리고 앞으로 차입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이처럼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외화를 빌릴때 드는 이자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달금리가 3.25%에서 2.75%로 한 단계만 내려가더라도 1억 달러를 빌린 은행은 한해에 6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있습니다. 신용등급 상승으로 우리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이른바 외평채 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10.12%까지 치솟왔던 5년만기 외평채 가산금리는 지난주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2.55%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부담이 많았다. 결국 신용평가라고 하는 것은 돈이다> 현재 스텐더드 앤드 푸어스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신용은 투자 적격 최하위 등급인 더블비 마이너스. 하지만 지난 97년에는 신용등급이 두달동안 네차례에 걸쳐 더블 에이에서 비 플러스까지 무려 10단계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더블 플러스로 5단계 오른 뒤 1년여만인 지난 25일 투자가 가능하다는 수준인 중위 등급으로 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등급인 반면 중국보다는 2단계 낮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보다 높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대기업 부채 비율 축소 작업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제일은행을 매각하기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금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9억 달러인 직접투자 실적이 올해는 백 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 이어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나라가 다른 신흥시장 국가들과 차별성을 보였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제체제에서 사업과 경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가진 투자국가가 될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재무 전략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금리 외화 단기 차입금을 장기 저리 자금으로 바꾸는 금리인하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외자 유입 촉진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채 비율 축소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은행들도 지난해 뉴욕협상때 상환 날짜를 1년 더 연장한 37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일부 외국 은행들은 우리 나라가 외채를 갚기 보다는 오히려 만기 연장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상승의 효과과 외자조달과 투자 등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신용 평가기관들의 이러한 분석은 우리경제가 이제 막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을 알려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부 개혁작업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국가신용 등급은 또다시 하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② 갈길은 아직 멀다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 경제가 갈 길은 아직 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김주영 기자]지난 수요일부터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5대그룹의 주채권은행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헌재 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그룹들의 구조조정이 부진하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어느 그룹은 약정이행시기가 올해말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면서 이행시기를 더 앞당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지켜만 보고 있던 채권은행들은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등 더욱 바빠졌습니다. 최형집(조흥은행 대우 구조개선팀장) - 채권기관으로써 신규여신 중단하거나 기존여신 계속 회수하든지 방법 있다. 미국의 S&P사 역시 우리의 신용등급을 올려놓으면서 구조조정이 더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조조정 일정이 불투명해지면 언제든지 투자부적격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주영 - 5대그룹은 올해안에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고 부실계열사는 정리하겠다고 공언. 그러나 최근 금리가 떨어지고 자금사정이 나아지자 기업개선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의 워크아웃은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우량계열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반면에 대기업들은 경영권에 집착한 나머지 부실한 계열사만 양보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의 성과는 여태 별반 나타난게 없습니다. 최범수(금감위 구조개혁자문팀장) -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그룹들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가지긴 힘들 것이다. 부채비율을 줄였다는 재벌계열사들 역시 빚을 갚거나 외자유치를 통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산재평가로 장부상 가격을 올린것에 불과합니다. 이점에서 천6백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의 사례는 대기업들이 주목할만한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백명 남짓한 이 벤처기업은 순전히 외국자본만으로 부채비율을 58%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김형순(주)로커스 사장) - 연구활동,신상품개발에 쓸 수 있고 해외시장개척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과 함께 다른 과제도 많습니다. 지난해 높은 이자로 빌린 외채를 저리의 자금으로 전환하려면 신용등급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왕윤종 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기업외채 줄이는 대신 비외채성자본 많이 유입되면 환란대비하고 신용도 향상.... 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개혁지지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신용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10%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 실업률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빼놓을 수 없는 변수중의 하나입니다. 기획취재 - 실업정책 아는만큼 혜택받는다 IMF체제 이후 정부가 다양한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대책을 실직자들이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정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승규 기자] 실직한 사람들이 우선 찾는 곳은 노동사무소, 대개 빨리 취업이나 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1. 취업했으면 하는 생각에 다른 정보는 신경도 안쓰고 있다. 2.실업대책에 대한 정보 거의 몰라.. 그러나 실직한 사람들이 노동사무소에서 도움받을수 있는 것은 단순히 구직정보뿐만은 아닙니다. 우선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올상반기에는 2달동안 연장혜택도 가능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수당을 받으면서 무료로 전문기술을 익히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이와함께 고학력 미취업자와 일용직,여성가장실직자,장애인등 분야별로 별도의 실업대책이 제공됩니다. (그래픽) 이와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직자들에게 생계비에서 영업자금까지 실직자 대부사업을 하고 있고 실직여성가장에게는 자영업을 지원하기위해 공단명의로 점포를 임차해 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경윤 (직업상담원) - 대개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다.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필요한 정보많아 물론 한곳에서 이러한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할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직자 - 개인 적성 감안안하고 있는정보만 일방 제공하는게 크게 도움안돼 개인뿐 아니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경영사정 악화로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 그리고 훈련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의 2/3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그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필요해 실직자들 채용할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으로 임금의 2/3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cg)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인수해 종전 기업의 종업원을 60%이상 재고용할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픽) 특히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상반기 동안에는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00일로 늘리는등 정부지원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러나 중소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는지도 잘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송영길(철강회사 대표) - 잘모르죠 사실 그정도 지원수준이면 큰 도움이 될텐데.다들 잘몰라요. 지난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한 사업장은 만4천여곳,액수로 천억원이 넘지만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칩니다. 김성중 (고용보험심의관) - 지난해 구조조정 감원으로 인식 경향 활용 낮았지만 올해 감원보다 고용유지 통한 활용 기대.....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 안방에서도 고용안정정보망 워커넷을 열어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실업대책을 하나하나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 실업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포커스 - 김은상 KOTRA 사장 IMF체제 이후 중소무역업체들이 크게 늘었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과 해외바이어들을 연결해주는 수출구매상담회가 지난주초 서울에서 열려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금주의 포커스, 오늘은 이번 상담회를 주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김은상 사장을 만나 상담회의 성과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들어봅니다. 1. 25일부터 개최된 구매상담회에 60여개국에서 1200여명의 바이어가 왔다. 계약 추진액이 4억 4천이었는데 현장에서 계약된 것만도 1억7천이었고 그 중에는 모처럼 보잉사가 참가해서 처음으로 1억 2천불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이번 구매 상담회의 제일 큰 체결액수이다. 2. 몇차례의 구매상담회를 실시한 결과 우선 상담을 해서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짧게는 석달 길게는 1년이 걸린다. 계약체결까지의 조급함은 피하는게 좋겠고 상담자료도 외국인에 맞게 강화해야한다. 외국상품과 비교해서 뭐가 좋고 기존과는 어떻게 다른지 특징을 설명하는게 부족해서 아쉬웠다. 3. 상담회 개최의 기본 취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상담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작년엔 만 2천여개의 기업에게 해외 바이어를 찾아주었는데 금년에는 만5천개 이상의 중소기업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종합구매상담회는 1월에 끝나고 다음부터 여덟 번은 전문전시회 예를들어 기계, 피혁제품, 포장 기자재 등의 전시회때 바이어 구매상담회도 같이 엮어서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11월까지 계속 행사가 이어질 것이다. 4. 2만 3천개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교역이 이뤄 질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터넷을 통한 수출거래 알선 시스템 일명 코보에 회사의 기본정보와 상품정보를 넣어 바이어가 가상공간 사이버 마켓을 통해 우리수출업체를 찾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제품소개를 쉽게 해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바이어를 찾는 중소기업이 능력이 뒤떨어져있어 웹사이트를 통해 오퍼를 내고 찾고 바이어 리스트를 찾는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5. 기술이 우위가 되서 틈새시장을 찾는 품목이 있을테고 예를 들면 유럽의 우리전자 정업계의 경우 지멘스 제품을 40%정도 싼 가격에 격파하고 있다. 또 일본시장에서 매년 감소세를 타고 있던 여성용 의류가 작년의 불황 때문에 일본여성들이 유럽산 고급 브랜드를 외면하고 품질좋고 값이 싼 우리제품을 많이써서 작년매출이 20%이상 늘어났다. 소비 패턴이 변경되면서 틈새가 생긴 것이다. 우리품목이 이처럼 틈새시장을 공략해 확대 진출하고 있다. 작년에 100개를 선택했는데 금년에 다시 100개가 늘어나 모두 200개의 품목으로 세계를 공략할 예정이다. 일단 틈새시장 품목은 1-2% 이자가 싼 우대금리를 주선해주고 있다. 자유 코멘트 환율과 금리 등의 경제여건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만을 탓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틈새시장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이런 장점을 충분히 살릴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계속돼야겠습니다.   세계의 시각 세계 주요 언론들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다루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한국개발연구원 조병구 박사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세계언론은 Standard & Poors사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우리 경제전망이 더욱 밝아졌으며, 투자자들도 S&P 와 Moody's 모두로부터 투자 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투자위험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부실은행 증자문제와 소수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 신용등급 상승과 금리 하락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낙관론 때문에 자기만족에 빠져들고 있어 개혁압력을 완화할 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이테크 산업보다는 규모의 경제나 재래산업에 치중하고 있어 앞으로의 국제경쟁력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는 -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은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다는 징후지만, 은행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원화의 평가절하나 인플레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우리 정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막대한 부실채권이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uter통신은 - Standard & Poors에 이어 Moody's도 3개월안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겠지만, 외환위기 이전의 등급을 회복하기까지는 몇 년 더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앤화 평가절하나 미국의 경기후퇴 등 외부충격들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과 대외지불능력의 유지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The New York Times는 - 우리 경제가 낙관적인 분위기로 호전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들은 우리나라가 마침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으로 믿고 고무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간 대치국면과 내각제 이행여부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우리 나라를 덮고 있는 먹구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미국의 Washington Post는 -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아시아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쯤 돼야 과거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달리 외국투자자들의 기업 경영권 요구에 점차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The Wall Street Journal은 - 국제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아시아국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최대의 신규자금원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될 것이며, 특히 규제완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80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용어 알아봅시다 - 안목치수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면 '안목치수'라는 말이 자주 눈에 띕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실제 사용가능한 전용면적이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안목치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용어, 오늘은 '안목치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안목치수란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쓰이는 용어로, 눈으로 보이는 벽과 벽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설계할 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벽체의 바닥면적도 전용면적에 포함됐습니다. 예를들어 전용면적이 25.7평이라고 할 때, 사람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2평가량 작은 24평 정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안목치수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벽체의 바닥면적이 제외되기 때문에 전용면적은 고스란히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이 됩니다. --------------------------------------------------- 건설교통부가 건축자재를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침에 따라, 지난해 10월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업체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연말이후 신규분양하는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적게는 1평에서 많게는 5평까지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 이렇게 늘어난 면적을 이용하면 주방이나 욕실, 베란다 등의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때문에 아파트 내부구조도 상당부분 바뀔 전망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공급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안목치수가 적용되면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빅딜의 후유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외국바이어들은 거래처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긴 하지만, 이해당사자들간에 의견차이가 커서 갈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장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대외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빅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발표된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정부 도정해진 시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겠습니다. 경제전망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