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게” 당부한 검찰총장, “절제”로 답한 서울중앙지검장_온라인 포커 플레이어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 강조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이 오늘(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개혁에의 동참'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어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국민들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면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차질 없게 해달라"는 윤석열 총장 당부에도…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취임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검사장급 보직 변경자 신고식에서 당부한 말과는 다소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진행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게 해 달라'는 당부를 신임 간부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중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자마자, 중앙지검장이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는 말로 답한 셈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가장 큰 수사력을 보유한, 사실상 검찰 수사의 핵심부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대형 사건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이 도맡다시피 해왔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담당입니다.

현 정권 핵심 인사와 그 가족들을 겨냥한 이 수사를 놓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했다'는 의견과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과도한 수사력을 동원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정권 핵심 관련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 시각차…불협화음 커지나?

검찰 내부의 의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위시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정당한 수사였다"는 입장인 반면, "과잉 수사였고, 오히려 검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로 후자 쪽 입장에 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뒤 김오수 차관과 함께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 총장과 당시 대검 간부들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현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 지검장이 이제 그 수사와 공판 유지를 직접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 충돌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거란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맡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외부에서 밀려오는 개혁의 파도가 거센 가운데, 넘버원(검찰총장)과 넘버투(서울중앙지검장)의 대립 양상이 검찰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