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_베타락탐 고리_krvip

군용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군 공항 주변에 적용돼 왔던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안전 구역 내의 건축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방침을 보면 군 공항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항공 안전 고도를 초과하는 산이나 고지대의 경우 현재는 12미터 높이 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있으나 이를 1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높이인 45미터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30개 군 공항 주변의 73개 시,군,지역으로는 천백97개 지역에 적용되며 특히 고도 제한으로 지역 개발에 지장을 받아왔던 성남 서울공항 주변의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오산과 평택시가 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그러나 난개발과 이에따른 주민 소음 피해 등 2차 민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