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4명 “경제수준대비 복지수준 낮다”_맛있는 과자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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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확대를 위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춰볼 때 복지수준이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비교한 복지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천명 가운데 375명(37.5%)는 '낮다', 또는 '매우낮다'고 답했다. 복지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은 49.9%(499명)였고, '높다' 또는 '매우 높다'는 응답자는 126명(12.6%)에 불과했다. 지역별 응답비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 복지수준이 낮다는 쪽의 응답이 41.7%, 보통은 46.4%, 높다는 응답은 11.8%였다. 이어 중소도시(낮다 37.7%, 보통 52.3%, 높다 9.9%), 6대 광역시(낮다 36.9%, 보통 50.2%, 높다 13.0%), 군(郡) 지역(낮다 31.3%, 보통 47.3%, 높다 21.4%) 등의 순으로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앞으로 서민을 위해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1순위(33.4%)였으며, '저소득층 지원'(27.3%)과 '의료 지원'(13.8%), '보육 지원'(11.8%)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 응답자가 모두 최우선 과제로 꼽아 실업에 대한 사회전반의 우려를 읽을 수 있었고, 30대의 경우 '보육 지원'(응답비율 21.1%) 대한 욕구가 어떤 연령계층보다 높았다. 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복지정책으로는 '자활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30.7%),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24.4%),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13.5%),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지원'(12.2%) 등이 지목됐다. 그러나 보건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세금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재원 마련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29.1%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40.2%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30.8%였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건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더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입장을 보인 응답비율을 소득별로 보면 월 소득 100만원 이하 46.7%, 101만∼200만원 42.5%, 201만∼300만원 43.4%, 301만∼400만원 35.0%, 401만∼500만원 34.7%, 501만원 이상 39.0%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열흘간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