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환은행 지분 분할 매각 중지 명령 불가” _카지노 소득세_krvip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분할 매각할 경우 매각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론스타의 지분 분할 매각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금감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10% 미만으로 분산시켜 팔 경우 금감위 보고와 공시로 마무리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감독규정에는 10%를 넘는 지분을 팔 경우에만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감위는 또 이런 분할 매각의 경우 현행법상 론스타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