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등 지원법 폐지해야” _포커 베팅이란 무엇인가_krvip

경실련 등 '사회단체 보조금제도 개선 전국 네트워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 운동중앙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운동단체조직 육성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네트워크는 특정 단체를 특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성법을 폐지해야 민간단체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과도한 지원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의미로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관변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정치권이 육성법 폐지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바른 민간단체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