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방송법시행령
⊙ 김종진 앵커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방송법 시행령 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방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한상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상덕 기자 :
지난 해 말 국회에서 제정된 통합방송법의 실천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추기 위해 마련된 통합방송법의 구체적인 골격이 갖춰진 것입니다.
⊙ 박지원 / 문화관광부 장관 :
이 시행령에 따라서 방송위원회가 과거 TV를 정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를 이룩했다.
⊙ 한상덕 기자 :
방송법 시행령 안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다른 채널의 경영 등을 허용하면서도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방송발전 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현행대로 금지됩니다. KBS의 수신료 가운데 EBS의 지원비율은 3%로 확정됐습니다. 1조원 이상의 거액이 들 디지털 방송 준비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이와 함께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게 될 방송위원회의 활동도 본격화되게 됩니다. KBS뉴스 한상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