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지위협정 운용 개선…미군 범죄 의무통보 범위 확대_슬롯타임 지불_krvip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군속의 범죄와 관련해 미국 측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재판 경과나 징계 처분 내용 등을 일본 정부에 통지하도록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재판을 맡았을 경우 확정 판결 단계에서만 일본 측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 미군 범죄 처분의 의무 통지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미·일 양국이 미군 범죄 처분 통지와 관련한 운용 개선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