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 80%, 모든 정책에 존재하는 경계의 문제”_포커 카드의 의미_krvip

[앵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하위 80%로 정해지면서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경계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소급 적용을 안 하기로 했지만 대신 피해 지원 금액을 더 주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까지만 주는 이유에 대해, 재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있어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0%와 받지 못하는 81%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자 모든 정책이나 예산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경계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50.1%는 당선이 되고 49.9%는 당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깝지만 그 얘기는 어차피 우리 사회,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경계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이 소급 적용 되지 않아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현금만 15조 원, 그 밖의 것까지 하면 정부가 45조 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500만 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9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린 거로 (금액을) 약간 두텁게 더 지원해드리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소비력이 많이 저하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카드 캐시백과 같은 소비 진작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