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보수 고정요율화 움직임에 “문제있다”_포커로 부자가 된 전직 군인_krvip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려하자 국토교통부가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고정요율체계로 바꾸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고정요율은 중개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 기회가 박탈되고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는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앞서 경기도의회는 고객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인중개사들의 영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중개 보수 수수료율을 협상의 가능성이 없는 고정요율로 변경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가 이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