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고발' 홍수
⊙ 길종섭 앵커 :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이 시행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가정폭력범들이 법의 심판대로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장인의 멱살을 잡은 사위, 남편을 폭행한 아내, 그야말로 사연이 다양하지만 자칫 이 법에 의한 고소 고발의 남용이 가족 사이의 평화을 깨트릴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철웅 기자 :
7년동안 동거해온 여인을 단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폭행한 김모씨, 경찰은 김씨에게 가정폭력 방지특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며 장인의 멱살을 잡은 사위도 오늘 이 법이 적용돼 입건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도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아내를 때린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고 광주에서는 남편을 폭행한 아내를 입건하는 등 특례법 적용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새로 적용된 특례법이 직무나 상담으로 알게된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 했기 때문입니다.
⊙ 김삼화 (변호사) :
가정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않고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철웅 기자 :
가정폭력 추방을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태도도 폭력이 빈발하는 우리 가정 문화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강원 판사 (법원 행정처) :
경찰 검찰 법원 등 이 법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사건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가정폭력을 추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 정철웅 기자 :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이 자칫 이혼소송 등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경우 전통적인 가족관이나 가정 윤리가 흔들리리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