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각하시 청구인에 진술권 줘야” _클로버 카드 포커_krvip

법제처는 시.도가 주민 감사청구를 각하하더라도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상북도는 성주군민들이 제출한 가야산 전망대 사업과 관련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청구인 대표자는 증거 제출과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청구 각하도 해당 감사 청구를 처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