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안올리면, 6년 뒤부터 ‘지급액’ 더 많아져”_포커 장식 플레이트_krvip

지난 1998년 이후 25년째 소득의 9%로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연금 보험료율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부터는 수급자에게 줄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부과방식 비용률’입니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미래 연금급여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합니다.

5차 재정 추계를 보면, 올해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로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아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탓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연금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면 부과방식 비용률도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위원장은 ‘부과방식 비용률’이 오는 2030년에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앞지르고, 2040년에는 15.1%, 기금소진 전망 시기인 2055년에는 26.1%, 2078년에는 최대 35.0%, 지금보다 4배 넘게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추계기간에서 국민연금 미래 재정 상태가 더 불안정해졌다는 사실을 알려 줬다”며 “2007년 이후 제도 개혁이 멈추어 있어 국민연금 내부 수지 불균형 영향이 계속 미래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세대에게는 부담스러운 과제이지만, 세대 공존을 위해서는 조기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여기에 기금수익 효과를 더해 재정계산 기간 내에 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