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는 부당”_난 인출할 수 없어_krvip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직장이나 지역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쉽게 거두려는 징수 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하고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