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범죄자 등록 제도 완화 논란_보모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영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최근 성 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록에 대해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범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더 이상 추가 범죄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신청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보호 시민단체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까지 신상 정보 삭제의 기회를 인정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다시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