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언급, 재정 신청 범위 확대에 방점” _마이오레스 다운스윙 포커_krvip

청와대는 어제 검찰의 합법적 수사를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 특히 굉장히 범위가 좁게 되어 있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청와대를 포함해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것 보다는 재정신청 확대 쪽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경우 만약 재정신청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어디가서 하소연 할 방법이 없다"면서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일정 부분의 견제 장치로, 이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또 "한나라당의 반대로 사실상 사장된 공직비리수사처가 만약 있었다면, 최근 제이유 관련 검사를 자체 감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