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권력, 월가서 워싱턴으로 이동 _알렉상드르 핀토 포커_krvip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경제 권력이 월가(街)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 역사적으로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해 온 미국 정부가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를 맞아 시장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정부는 구제금융 단행, 기업채무 보증 등 금융위기 타개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예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 확대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다소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애덤 포센 이코노미스트는 "나는 정부의 역할은 조용한 협력자이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실라 뉴욕대 경영대 교수는 정부의 조치가 위기시 필요한 수단임은 확실하지만 "정부 투자 기간에 제한을 두는 최종 조항이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온 과거사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가 발빠르게 시장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낸시 코엔 하버드 경영대 교수는 자본주의는 가장 생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위기의 시대에 사상은 사치품"이라고 정부의 간섭에 대한 반발을 일축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 정부는 군수 물자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철도를 장악한 바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채권 및 주식 소유자들은 보상을 받았으며 철도 역시 1920년 민간으로 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미국은 철도, 탄광 등 수 십개 회사를 국영화했으며 1952년 한국전이 한창일 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 전역의 88개 제철소를 소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