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의결 시도에 안건조정위 요구_베토 차량_krvip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일제히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