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與 모병제 검토에 “국민 공감대 있어야 가능”_음악 프로듀서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관련 질문에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질의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2030년대 중반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