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개 영향평가제도 감사 _어제 경기 팔메이라스가 승리했습니다_krvip

감사원이 환경.교통.인구.재해 등 4개 영향평가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하고, 조만간 예비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평가제도가 지난 2000년 제정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 실시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한 약화를 우려한 소관 부처들의 반대로 제각각 실시되고 있는데 대해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교통.인구영향평가는 건설교통부,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청이 각각 주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평가제도를 건축심의 항목에 포함시켜 폐지를 유도하는 개선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