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 확인 위한 신체 접촉 성추행 아니다”_항공학으로 얼마나 벌어요_krvip

교사가 일과 시간에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 전화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여학생과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전직 부산 모 고교 교사 A씨가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께 교내 실험실에서 당시 1학년인 B양이 휴대전화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려고 왼쪽 주머니에 손을 댄 것이 성추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7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양이 휴대전화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려고 치마 왼쪽 주머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양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과실이 있을지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과 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기 소지를 금지하는 피고 학교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B양의 휴대전화기 소지사실을 들은 원고가 이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며 "원고의 성추행을 전제로 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