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정치 막장드라마"…정청래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
권성동 의원은 먼저 이번 사건을 두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정치 막장드라마"라고 평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막장드라마의 연출은 청와대, 주연 배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조연이고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보조 출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윤석열 총장이 지난 정부 사람에 대해 수사할 때는 잘한다고 박수를 치다가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부정 선거'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니까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공포 정치의 신호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특히 이 사건의 '연출'이 청와대임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이건 정말 무책임하다, 졸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당당하게 해임권을 행사해서 물러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뒤에 숨어있나,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해 "올 것이 왔다"며 '검찰 개혁으로 가는 진통'이라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원래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면서 "노예 해방을 하자고 할 때 저항이 있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도 당연히 반발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적인 분위기에 검찰이 낯설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비껴갈 수는 없다"며, "검찰총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윤석열 직무배제·징계청구 사유, 정당한가?
권성동, 정청래 두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징계청구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윤 총장이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태블릿PC 보도 조작 명예훼손 사건 관련자인 JTBC 실질 사주 홍석현 회장을 만나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이미 관련 사건 기소가 끝난 다음에 만났고,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윤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대검 블랙리스트, 판사 사찰 사건"으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이자 국기문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에 비견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불법 사찰'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용어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왜 불법 사찰이냐"며 '불법'도 '사찰'도 아닌 정당한 수사 지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법무부 지적과 관련해서도 두 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선 주자에 넣는 걸 넣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야 하는데 본인은 침묵으로 즐기고 있거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포괄적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관심법 중의 관심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공직을 마친 후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겠다는 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여당은 (윤 총장에게) 정치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사건건 유튜브 https://youtu.be/15WDfx88Y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