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조각 완료 전엔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안 발표 안한다”_가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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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안 발표 시점을 1기 내각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인사가 진행중인데 (국정기획위가) 인선 기준안을 발표하면 마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인사검증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를 설치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인선 기준을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별개의 논의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안 마련 TF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탈세·병역 면탈·부동산 투기·논문 표절·위장 전입 등 5대 배제 기준에 대한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해 김진표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또 100대 국정과제 발표가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서 검토한 국정과제들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도 청와대와 수시로 조율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면서 이후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들을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