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한국위원 연임 반대”…회원국 반발_데올란 베팅_krvip

<앵커 멘트>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소위원 중에 최초의 한국인으로 서울대 장승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회원국들의 반발과 통상적인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장위원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 배경을 박진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 최초로 WTO 상소기구의 위원으로 지난 4년간 1차 임기를 마친 장승화 서울대 교수.

통상 연임하는 것이 관례지만 장 교수의 연임에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패소한 2건의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장 교수가 상소하지 않은 내용까지 판단을 하는 등 국제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미국이 중국산 공산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 장 위원이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등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라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국적의 판사 연임을 반대할 수 있죠. 사실 지금 미국만 반대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장위원 연임 반대 입장에 대해 캐나다, 브라질, 유럽 연합 등 15개 국은 미국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향후 다른 6명의 위원들도 특정국가의 입장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적 마찰까지 각오한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장 교수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